화학물질관리법 행정수수료 납부 방법

화학물질관리법은 아니지만 컨설팅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입니다

행정수수료용 정부 수입인지 발급이 왜 필요할까요?

전자수입인지의 종류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A4 형태로 출력되며 인쇄 후 제출 문서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는 형태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지로, 문서에 도장형태로 표시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를 위한 행정수수료 납부 방법

1. 서면(서류철)으로 민원 신청 시

2. 화관법 민원24로 민원 신청 시

1. 전자문서(직접결제)
1. 화관법 민원24에서 바로 결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 종이문서(파일첨부)(2024년 하반기부터 사용 불가능)
1. 종이문서용으로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를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입니다
2. 단, 2024년 하반기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3. 이후부터는 화관법 민원24로 민원 신청 시 사업장 담당자가 수수료를 결제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절차

1.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접속

1. [Click]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바로가기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클릭

3. 로그인
1.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구매 시
1. 성명(상호) 란에 상호(사업자 명)으로 발급 됨
2. 개인 인증서로 구매 시
1. 성명(상호) 란에 구매자 이름으로 발급 됨
※컨설팅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컨설턴트 개인 명의로 발급하여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2. 구매 절차

1. 구매 탭 선택

3. 납부 정보 입력

1. 용도: 행정수수료 선택 → 반드시 행정 수수료로 선택해야 합니다!!

2. 금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 입력
[Click] 화학물질관리법 수수료 알아보기

4. 결제 방법

1. 개인 로그인 시 개인명의의 카드(개인형 법인카드 가능)

2. 법인 로그인 시 법인카드

3. 계좌이체

5. 발급내역 조회

6. 출력

1. 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출력 전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PDF로 출력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쇄물로 출력해 스캔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