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질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타법령검토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Sep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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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질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⑤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질의1]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라 하면,

중 어떤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의2] 1)의 경우, 공장 부지경계선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보함되는지 확인해야하고, 2)의 경우, 개별 설비의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보함되는지 확인하면 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20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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